[도시재생리포트2021] 기록하고, 공유하고, 시도하고… 민관거버넌스 구성이 성패 가른다

[대전시민 어떻게 보십니까] ①대전역 집결지 폐쇄와 재생을 위한 토론회

6일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100년 만에 부흥이 시작된 중동 10번지, 그러나 이곳은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람들이 에둘러 돌아가야 하는 길이다. 통행금지 구역도 아닌데도 일반인은 사라졌고, 성구매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업주만이 외딴섬처럼 밤을 지킨다.

대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는 '사람'에 대한 고민은 배제돼 있다. 쪽방촌에 대책은 담았지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종사자에 대한 대안은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전시의 도시재생은 진정성을 논하기 어려웠고, 행정이 추진하고 계획하는 도시재생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결국 행정과 시민, 관계 기관의 협력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필요성이 화두였다.

충남 아산 장미마을 폐쇄는 4대 방향으로 진행됐다. 1대는 지역 여론 확산 및 추진동력 확보였고, 2대는 심리적 압박, 3대는 자진폐쇄를 유도하는 사업이 이뤄졌고, 4대 방향은 도시재생 진행으로 귀결됐다. 4대 사업 과정은 결국 시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와 경찰서, 자율방범대,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구축했다. 여론 조성부터 도시재생 마지막 단계까지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산시 장치원 도시재생과장은 "공감하는 것은 쉬우나, 행동하기 쉽지 않다. 시민과 함께 행동해야 하고, 행정의 의지와 결단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주 선미촌의 사례도 아산과 일맥상통한다. 전주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기구 구성을 시민단체에서 전주시에 요청했고, 약 4개월 만에 거버넌스가 발족했다. 이후 도시재생과 여성 자활과 대안, 집결지 업소 활용법 등 전 분야 모든 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선희 성평등전주 소장은 "밥집, 숙박업소, 업주 등 다른 지역의 사례와는 달리 대전만의 해결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의 하드웨어가 계획돼 있어도 인권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도시재생과 성매매 집결지를 결합해서 다채롭게 의견을 교류하며 간다면 새로운 창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아산과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성공 키워드는 결국 '민관 거버넌스'였다. 행정의 획일적인 시선으로는 집결지 폐쇄 문제나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 기관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길을 찾는 것이 진정성 있는 도시재생의 출발선이라는 목소리다.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 자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며 "여성의 인권적 관점이 이어져야 하고 탈성매매 자활 지원을 한 축으로 가고 성매매 집결지라는 흔적이 지워지기 위한 역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자활과 대안 마련-공간 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통해 대전역세권 도시재생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숙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중동 10번지가 100년 동안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를 '타락한 혹은 불쌍한 일부 여성의 문제'로 보며 혐오와 배제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하며 중앙동 주변은 문화적 공간 혹은 여성 인권 기억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대전시와 민관거버넌스가 함께 그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아산과 전주 두 곳의 공통점은 민간이 참여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전도 관협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차근차근 결정하되 좀 더 속도감 있게 갈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신가람·김소희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