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충청, 판을 바꾸자⑥] 충남 공공기관 이전서둘러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급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6년 만에 가까스로 혁신도시 반열에 올랐으나 기관 이전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충남의 혁신도시 소외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혁신도시 정책이 도입됐음에도 세종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줄곧 제외됐다. 그 사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혜택은 물건너갔다.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났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수는 자연스레 감소했다. 충남도가 올해 발표한 '2020 충남 청년통계'를 보면 청년 인구수는 지난 2019년 기준 70만 6145명이다. 타 지역으로 4731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3년 연속 청년 인구가 감소했다. 만 15세부터 39세가 대상이다. 연도별로 봐도 하락세가 꾸준하다. 2017년 72만829명, 2018년 71만1974명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그간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받은 경제적 타격도 상당하다. 가까운 충북 음성만 보더라도 박탈감이 나온다. 1기 혁신도시인 음성은 11개 공공기관과 75개 기업이 입주하고, 인구가 2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도 40.1%로 10개 도시 평균 28.6%를 웃돈다. 반면, 충남은 혁신도시엔 지정됐음에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간 혁신도시 지정 배제의 가장 큰 이유로 불린 세종과의 격차도 나날이 커진 상황이다. 세종은 2012년 출범하면서 정부부처가 하나둘씩 이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18개 정부부처 중 3분의 2가 넘는 13곳이 집적됐다. 충청권 전체로 따지면 발전의 효과는 긍정적 측면이 크겠으나, 충남의 인구유출과 경제적 손실을 보면 대상 제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격차가 벌어진 만큼 우량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보상이 절실하다.



조속한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충남은 우량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기준을 하나둘씩 충족하고 있다.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한 서해선 KTX 직결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된 상태다. 또 홍성과 예산이 생활권으로 묶인 내포신도시에 부지도 마련됐다. 이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하나둘씩 조성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이전 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유치 대상 기관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이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착장려금과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충남을 찾아 공약한 공통사항 중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내걸고 있다.

교통망과 정주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포함됨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 정권 내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는 쾌거가 필요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다음 정권으로 미루지 말고, 현 정권에서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완성되는 것이기에 현 정권 임기 내 마무리하고 결단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