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댐 추진 놓고 법정 공방 예고..시천면이장단협, "문건 관련 부산시 관련자 고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산청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조정환 시천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우)과 남호석 감사(좌)가 산청경찰서를 방문해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취수원확보팀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제공=시천면 이장단협의회>

경남 산청군 시천면이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31일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취수원확보팀장 A씨 외 관련자들에 대해 산청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는 문건과 관련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A씨 등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댐 예정지인 산청군 시천삼정면 일대는 댐 건설에 찬성한 바 없으며, 또한 덕산댐 예정 수몰지역 및 덕산탬 하류 영향지역에 대한 의견 조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천면 이장단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 취수원확보팀장이라는 직무 범위 내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덕산댐 건설과 관련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위 문건을 작성하고 행사함으로써 댐 건설에 따른 지역의 왜곡된 여론을 조장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명시했다.

증거 자료로는 ▲(가)덕산댐 예정지인 시천·삼장면 일대는 주민 반대가 아닌 경남 유일의 찬성지역이라는 의견서 ▲(가)덕산댐 예정 수몰지역(2개면 51개리 3301세대 5980명) 의견조사서 ▲2021년 5월 시천면 이장단(30개 리) 협의회 80% 찬성 동의서 ▲(가)덕산댐 하류 영향지역(단성면 21개리 3309세대 5587명) 의견조사서 ▲산청군수 및 군의원(10명) 동향서 ▲해당지역 주민 85% 요구사항 반영서 ▲삼장면 이장협의회 (가)덕산댐 추진단 동의서 ▲(가)덕산댐 건설 및 공청회 추진 공동 건의문 등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품에 기대어 조상대대로 푸른 산 맑은 물 청정 환경을 이어 받은 시천면 주민 일동은, 최근 부산시의 불법적인 (가)지리산 덕산댐 추진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장규석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위시한 김진부·유계현·정동영·강근식 등 도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관계 공무원 문책 그리고 덕산댐 취수원 확보 노력 중지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관계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와 관련한 부산시의 대응에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산청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한다"며 "부디 이 사태를 끝으로 부산이라는 특정 대도시의 이익을 위해 산청군과 같은 농촌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 특정 지역을 위해서라면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상대 지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오만한 행정 태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가)지리산 덕산댐은 절대 건설될 수 없다"며 "명백한 의사에 반하는 그 어떠한 댐도 건설될 수 없다는 점을 부산시는 반드시 인지하고 이 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