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에 살어리랏다④] 시민이 주인되는 세종 '자치분권 롤모델' 주력

'시민주권 세종특별지치시' 시정 방향성 상징 슬로건으로

주민자치회 등 활동 활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처리 주력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립 계획에 따라 탄생했다. 행정수도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뜻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국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국가의 정체성·일체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는 조성됐다. 내년이면 세종시는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기관 및 국책기관의 이전, 주택 12만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7만명 도시로 성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 주민자치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함께 준비해보자. <편집자 주>

④세종특별지치시 시민주권 강조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세종은 특별자치를 위해 설치된 단층제 지방정부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선3기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시정 방향성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완성을 위해선 참여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 활동이 핵심이다. 행정도시를 목적으로 전국에서 각기 다른 주민들이 모인 도시인 만큼, 개척자로 나선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2019년 시작된 주민자치회 전환은 올해 6개소를 마지막으로 20개 읍면동에 모두 구성됐다. 분과위원회도 모두 81개가 만들어졌고 위원도 모두 606명이 참여하고 있다. 규모가 작지만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예산 협의, 위탁사무 수행 등 폭 넓게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일을 기획·결정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2018년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만들었다. 지난해 159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17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추진하는 마을사업도 100여개 포함됐다.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는 주민들의 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한몫한다.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시절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만든 게 동별 복합커뮤니티센터다.

이와함께, 세종시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시민주권회의와 시민감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동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42% 감소, 국가하천관리 평가 1위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세종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별 검토를 통해 책임읍동의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재편하는 한편, 시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자치권을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며, 시민참여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열린도시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특히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등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세종시법 통과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