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승인 2021-08-22 09:48
  • 수정 2021-08-23 14:5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컷-뉴스포커스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소주성 등에 대립각

홍준표 부동산 규제 완화 사시 행시 등 부활

유승민  임대차 3법 폐지 육아휴직 3년 확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자와 달리 극히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인 충청권에 대한 공약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 지지율 1위로 "제 피는 충남"이라며 충청권 연고를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의 경우 7월 초 대전 방문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묻는 질문에 "의회와 행정부처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준석
연합뉴스DB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부개입 주택정책 등에 부정적이다. 출마선언 당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기조 정책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분야에서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 부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선 대입 수시를 철폐하고 정시 100%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 세종시를 찾아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하나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답게 구체적인 경제 분야 공약을 대거 내놨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 등 공급확대와 임대차 3법 폐지 등 시장 기능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약속도 했다.

복지정책에선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지원 범위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시장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최 전 원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통한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귀족노조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눈에 띈다. 이밖에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윤 전 총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시 집값의 50% 정부 부담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을 공약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년간 100조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프로그램 실행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은 국민의 힘 주자 중 유일하게 세종시로 수도 완전 이전 등 충청권 공약을 내세웠다. 또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국방 분야에선 남녀 공동 복무를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3.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4.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5.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1.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2.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3.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4.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은
  5. 대전 도안2-13지구 도시개발(가칭) 추진… 유성구, 주민 공람 진행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