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승인 2021-08-22 09:48
  • 수정 2021-08-23 14:5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컷-뉴스포커스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소주성 등에 대립각

홍준표 부동산 규제 완화 사시 행시 등 부활

유승민  임대차 3법 폐지 육아휴직 3년 확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자와 달리 극히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인 충청권에 대한 공약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 지지율 1위로 "제 피는 충남"이라며 충청권 연고를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의 경우 7월 초 대전 방문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묻는 질문에 "의회와 행정부처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준석
연합뉴스DB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부개입 주택정책 등에 부정적이다. 출마선언 당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기조 정책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분야에서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 부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선 대입 수시를 철폐하고 정시 100%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 세종시를 찾아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하나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답게 구체적인 경제 분야 공약을 대거 내놨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 등 공급확대와 임대차 3법 폐지 등 시장 기능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약속도 했다.

복지정책에선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지원 범위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시장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최 전 원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통한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귀족노조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눈에 띈다. 이밖에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윤 전 총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시 집값의 50% 정부 부담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을 공약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년간 100조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프로그램 실행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은 국민의 힘 주자 중 유일하게 세종시로 수도 완전 이전 등 충청권 공약을 내세웠다. 또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국방 분야에선 남녀 공동 복무를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지하화 구간 착공 앞두고 캠페인 진행
  2. [편집국에서]금산 물놀이 사고현장에서
  3. 대전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1200건… 보행자 안전대책 시급
  4. '수업 전 기도' 평가 반영 충남 사립대에 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5. 32사단, 불발화학탄 대응 통합훈련 실시
  1. 대전탄방초 용문분교장 개교 준비 이상 무… 교육감 현장 점검
  2. [춘하추동] 광복80년, 우리는 진정 국보를 환수하고자 하는가?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년,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사업화 중심지 자리매김
  4. '예비 수능' 9월 모평 사회탐구 응시 증가…'사탐런' 두드러져
  5. [홍석환의 3분 경영] 10년 후, 3년 후

헤드라인 뉴스


대전 7月 인구 순이동률 0.9% 전국 1위… 살기좋은 도시 입증

대전 7月 인구 순이동률 0.9% 전국 1위… 살기좋은 도시 입증

대전이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충북이었고 충남 역시 높은 인구 순이동률을 보였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만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많아 인구 순이동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시도별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총전입 1만 9473명, 총전출 1만 8429명으로 순유입 1044명을 기록했다. 순이동률 0.9%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대전이..

공깃밥 1000원 공식 깨지나… 쌀값 15% 오르자 소상공인·소비자 울상
공깃밥 1000원 공식 깨지나… 쌀값 15% 오르자 소상공인·소비자 울상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식당 공깃밥 1000원 공식이 깨지게 생겼다. 소비자들은 밥상 필수품인 쌀값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식당 등도 이제껏 올리지 않았던 공깃밥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대전 쌀 20kg 한 포대 소매가는 5만 9800원으로, 1년 전(5만 1604원)보다 15.8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인 5만 3315원보다 12.16% 인상했다.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K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K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국토교통부가 충북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28일자로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으로 면적 411만9584㎡다. 사업비는 2조3481억 원, 유치업종은 바이오 산업,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8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 대전 찾은 민주당 지도부 대전 찾은 민주당 지도부

  • 배롱나무와 어우러진 유회당…고즈넉한 풍경 배롱나무와 어우러진 유회당…고즈넉한 풍경

  • 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