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승인 2021-08-22 09:48
  • 수정 2021-08-23 14:5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컷-뉴스포커스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소주성 등에 대립각

홍준표 부동산 규제 완화 사시 행시 등 부활

유승민  임대차 3법 폐지 육아휴직 3년 확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자와 달리 극히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인 충청권에 대한 공약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 지지율 1위로 "제 피는 충남"이라며 충청권 연고를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의 경우 7월 초 대전 방문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묻는 질문에 "의회와 행정부처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준석
연합뉴스DB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부개입 주택정책 등에 부정적이다. 출마선언 당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기조 정책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분야에서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 부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선 대입 수시를 철폐하고 정시 100%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 세종시를 찾아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하나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답게 구체적인 경제 분야 공약을 대거 내놨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 등 공급확대와 임대차 3법 폐지 등 시장 기능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약속도 했다.

복지정책에선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지원 범위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시장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최 전 원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통한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귀족노조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눈에 띈다. 이밖에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윤 전 총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시 집값의 50% 정부 부담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을 공약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년간 100조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프로그램 실행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은 국민의 힘 주자 중 유일하게 세종시로 수도 완전 이전 등 충청권 공약을 내세웠다. 또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국방 분야에선 남녀 공동 복무를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3.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4.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5.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1.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2.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3. 천안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단체견학 운영
  4.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20주년 맞아 정책포럼 개최
  5. 오가닉맘, 천안시 취약계층 아동 4억원 상당 의류 기부약정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