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확정... 북부.접경지로 '균형 배치'

경기硏 의정부시로 옮기고
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로
중첩규제 지역 등 고루 안배
탈락 시군에도 특단책 마련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 공모를 마치고 27일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뿔뿔이 흩어진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전 기관은 총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 남양주, 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 안성, 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7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