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올랑 새책]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새로읽는 한미관계사

김준형 지음│창비 刊│552쪽│2만4000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제재를 유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조 바이든 정부는 단계적 제대로 선회하는 관측도 일고 있다.

영원한 동맹자인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에도 궤도 수정이 필요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해방이래 늘 우리나라에게 있어 영원한 동맹자로 인식돼 왔다.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 찍힌다.

하지만,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일본의 공격적인 개입을 미국이 견제해 주길 기대했지만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도 마찬가지다.

식민지배 당사자와의 때 이른 국교 회복과 오늘날까지 불씨를 남긴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조약(1951)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으로 형성된 한·미·일 삼각 동맹의 완성을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지속해서 압박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대표적인 한·미 관계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새로읽는 한미관계사'가 출간됐다.

저자는 한·미 관계 150년 역사를 촘촘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 대외정책의 핵심 상수이자 견고한 신화로 자리 잡은 한미군사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논리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하며,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다자주의의 회복역시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희룡 기자 huily@



*올랑올랑은 가슴이 설레서 두근거린다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