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26년께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통해 역량 있는 공공병원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전의료원을 포함한 3곳에 대한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의료원은 2021년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시에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마무리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착공하면 오는 2026년까지는 준공이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예타 면제가 됐을 경우 받아야 하는 사업 적정 검토의 경우, 대전의료원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때문에 사업 적정 검토 등의 사유로 대전의료원 설립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로써 25년간 지속된 지역의 숙원 사업은 해결된 셈이다.
대전의료원은 90년대부터 대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추진을 시작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선정됐다.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319병상으로 들어서며, 총사업비 1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4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1차 보고를 통해 경제성 기준치를 넘지 못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대전는 KDI에 경제성 재산정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염병·자살·중독·장애인에 대한 추가 편익 분석자료,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 및 경상운영비 분석·근거자료, 메르스 사태 분석자료와 지방의료원 부재로 인한 현황 문제점 분석 자료 등 시가 제출한 자료만도 10여 차례가 넘는다. 단순한 경제 논리는 대전의료원 설립 중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이다.
대전시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결집해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라는 한 목소리를 지속 내왔다.
그 결과 이달 중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예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예타 통과를 위해 대전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이 예타를 면제 받은 건 적극 환영할 일이며, 25년 동안 시민단체, 지역정치권, 구청장 등이 역량을 결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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