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단계별 세종시 이전, 초당적 협력 다하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내놓은 기조와 목표에 환영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과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다.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전략인 점이 특징이다. 서울-세종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 극복을 넘어 행정수도에 더 가깝게 간다는 당위성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추진단의 단계별 방안에는 상임위, 예결위에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에 들어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출장만 89만 회라는 것은 사실 원천적인 문제다. 신행정수도 원안대로 갔으면 당연히 안 나타났을 비효율이다. 정부부처 3분의 2 이전에 대응하는 목표 말고도 국회 이전은 행정수도의 핵심이다. '가능하면 국회 전체'가 아닌 꼭 완성한다는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 이유다.

2단계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려면 국가 전체의 효율까지 생각해야 한다. 관외출장비 등 국회·정부 간 이격에 따른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 이상의 목표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의제,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할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부터가 난제가 될 것 같다. 국회법 개정과 이전 규모 확정에서는 협상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권도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전제로 127억원 예산에는 합의했다. 전체 이전은 엄연한 난도 차이가 있다.

청와대 역시 국회 전체 이전과 맞물려 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세종의사당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입법 독주 와중이다. 시기가 좋지 않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도 초당적인 협의는 거를 수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거대한 아이콘이 될 만하다. 국회는 행정수도다움의 랜드마크 격이다. 부동산값만 요동치게 할 게 아니고 나라의 밑그림을 새로 그린다는 접근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