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개 시멘트업체 노조- 단양 31개 단체, "기금조성이 현실적"

'시멘트세 논란'... 세금보다 '기금조성' 성명 잇달아

'세금이냐, 기금조성이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두고 단양지역 민심과 시멘트 업체들이 "세금보다 기금조성이 실질적인 지원책일 될 수 있다"며 집단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먼저 신광선 한일시멘트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의 충북 북부지역 시멘트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세금보다는 기금조성이 주변 지역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 법안은 (시멘트 업체 주변 지역민들에게)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안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명의 시멘트 노조 위원장들은 최근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법안 심의에 대한 성명서'을 통해 "시멘트 산업은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며 "시멘트 산업은 할아버지 세대에 이르기까지 시멘트 노동자와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멘트 산업은 현재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룬 시멘트 산업은 이젠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고, 일부 시멘트 업체는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구매비용,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시멘트 업체는 경영악화를 넘어,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멘트 주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은 더 업그레이드 돼 왔고, 지역민들과 상생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했다.

실제 단양 등 충북 북부권 시멘트 업체들은 그동안 환경정화 활동이나 지역학생 장학금 전달, 집수리 봉사, 의료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자세였다.

현재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확대와 목욕탕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세차장 건립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세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느냐' 다.

시멘트세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게 4개 노조위원장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노조위원장들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금조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신설은 시멘트 주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기 때문에 시멘트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양군 청년연합회 등 단양지역 31개 단체들도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단양지역 기관과 단체 등은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세아시멘트 업체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의욕을 꺾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와 단양환경단체협의회 등은 기금조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속성을 보증하기 어렵고, 주민 갈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금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