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간다더니… 출연연 등 과기계 외유성 출장 여전히

생명연 A책임연구원 가족동반, 학회는 극히 일부
2016년 출연연 무더기 적발 이후 근절되지 않아
KAIST서도 잇달아 지적…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 외유성 출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년 전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이후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에서 외유성 출장과 관련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A씨가 학회 명목으로 간 미국 출장에 가족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연구원 내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인을 비롯해 자녀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이 연구원은 당초 계획한 학회 일정은 극히 일부만 소화하고 상당수 일정을 가족여행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출장비 회수 처분을 요구했다.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의 요람 KAIST에서도 외유성 해외 출장이 잇달아 발생했다. 2018년 자체 실시한 교원해외출장 특별감사 결과 해외출장 중 일부 휴가신청 없이 개인일정을 사용한 복무규정 위반 4건과 해외출장 부적정 1건이 적발됐다. KAIST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경고조치했다. 출장 기간 가족을 동반하고 학기 중 승인없이 출장일수를 초과사용한 것도 지난 2월 경고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서는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중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1명이 해임됐다. 또 일부 출연연에선 직책에 맡지 않는 규정을 바꿔가며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앞서 2016년 정부 출연연에서 무더기 적발된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뒤 기관마다 외유성 출장에 대해 고삐를 죄고 있지만 이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연회를 비롯해 17개 출연연 예산부서장은 친목 도모 목적으로 협의회를 만든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연구사업 부서장을 다수 포함해 외유성 국외출장을 간 바 있다. 선진 예산 운영 기법 습득 목적으로 독일 등 유럽 4개 국 산학연 기관·기관 방문 목적인 출장에 나선 가운데 이중 3명은 자녀를 동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외여비 또한 적게는 70만 원가량, 많게는 220만 원가량 총 3359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산정해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계에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의 잘못된 행동이 과학기술계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거엔 비일비재했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잦은 감사와 조사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의 잘못된 행동이 과기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