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 연구비 부당 편취 수사 의뢰… 외유성 국외출장도

과기정통부 조사서 연구수당 부당 회수
외유성 국외출장 적발… 중징계 조치 요구

정부 출연연구원에서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회수하고 외유성 국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매년 제기되는 출연연 비위행위와 도덕성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최근 게시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를 통해 책임연구원 A씨의 연구수당 부당회수와 외유성 국외 출장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동료의 연구수당을 편취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에 자녀를 동반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과기정통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에 따라 소속기관인 생명연에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또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회수·환수 등 제재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연구비 부당 회수 건에 대해선 지난 9월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파악된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정도인데 정확한 금액과 방법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생명연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와 과다산정비용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실학회 등으로 총 10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는 2명은 정직, 1명은 해임이며 나머지는 견책이다.

생명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인 데다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란 이유다.

생명연뿐 아니라 출연연과 과기계의 비위행위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원 28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논문 표절과 연구성과 허위작성·제출, 부실학회 참석 등이 가장 많은 사례였다.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은 79%에 달하는 226명이 견책이나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수준이다.

한 대덕특구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 보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열심히 선량하게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자를 위해서라도 문제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