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내 공공기관 사용 드론 절반 이상 중국산… 미·일 대처와 대조적

강준현 의원, "주무 부처 국토부 국내산 드론 비율 높여야 할 것"

강준현 국회의원

국내·외 드론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 속에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이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 10대 중 1대만 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공공기관은 26.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40%를 국내산 드론을 보유해 국산 드론 사용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8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이때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4000억 원 규모로 신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드론 기술경쟁력도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런데도 드론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드론 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이 100% 국내산 드론을 사용하고, 경찰청과 조달청은 80%가 국내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와 대조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강준현 의원실이 파악한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관방부에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고, 미국은 지난해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공공기관 보유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인 국내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라며 "국토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이후 우리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