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내 공공기관 사용 드론 절반 이상 중국산… 미·일 대처와 대조적

  • 정치/행정
  • 세종

[2020국감]국내 공공기관 사용 드론 절반 이상 중국산… 미·일 대처와 대조적

강준현 의원, "주무 부처 국토부 국내산 드론 비율 높여야 할 것"

  • 승인 2020-10-24 13:00
  • 수정 2021-05-03 20:45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강준현 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국내·외 드론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 속에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이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 10대 중 1대만 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공공기관은 26.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40%를 국내산 드론을 보유해 국산 드론 사용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8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이때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4000억 원 규모로 신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드론 기술경쟁력도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런데도 드론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드론 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이 100% 국내산 드론을 사용하고, 경찰청과 조달청은 80%가 국내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와 대조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강준현 의원실이 파악한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관방부에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고, 미국은 지난해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공공기관 보유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인 국내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라며 "국토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이후 우리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시험장 잘못 찾아왔어요”…충청권 경찰, 수험생 23건 지원
  5. N수생·AI 부정행위 변수 속…2027 수능 마무리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