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내 공공기관 사용 드론 절반 이상 중국산… 미·일 대처와 대조적

  • 정치/행정
  • 세종

[2020국감]국내 공공기관 사용 드론 절반 이상 중국산… 미·일 대처와 대조적

강준현 의원, "주무 부처 국토부 국내산 드론 비율 높여야 할 것"

  • 승인 2020-10-24 13:00
  • 수정 2021-05-03 20:45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강준현 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국내·외 드론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 속에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이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 10대 중 1대만 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공공기관은 26.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40%를 국내산 드론을 보유해 국산 드론 사용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8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이때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4000억 원 규모로 신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드론 기술경쟁력도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런데도 드론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드론 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이 100% 국내산 드론을 사용하고, 경찰청과 조달청은 80%가 국내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와 대조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강준현 의원실이 파악한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관방부에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고, 미국은 지난해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공공기관 보유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인 국내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라며 "국토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이후 우리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3.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