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이명수 "대전시와 세종시, 지방행정통합 추진해야"

중부권 한 축 형성할수 있는 기대감 상승
대전시는 찬성 입장인 반면 세종시는 반대입장
이 의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밑그림까지 제시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사진=이명수 의원실 제공

대전시와 세종시간 행정통합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의원은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세종시간에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간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전시는 찬성 입장을, 세종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세종시와 통합될 경우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종시는 세종시와 대전시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공감하지만 행정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그는 "현재 구한말에 설정한 지방행정체제가 시대가 급변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역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 차원의 국민통합을 위해 이제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대전시와 세종시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대전시와 세종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이 의원(아산시갑)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정부세종창사 관련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비효율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한 측면은 있지만 부분적 이전보다는 전체 이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1월 28일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2019년 7월 27일에 용역을 완료하여 5개의 대안을 도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업무 효율 측면에서 10개이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와의 연계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 후보지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노력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종시가 대처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