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행안부 ‘지자체 재정현황 분석’ 전국 최우수

청양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분석결과 올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9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행안부의 대표적 모니터링 제도로 우수 지자체의 재정 인센티브 격려와 부진 지자체의 재정 진단 및 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기존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를 통해 더 정확한 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했다.

지난해 결산자료를 기초로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에 대해 3개 분야 13개 주요지표를 적용했다.

군은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세외수입 비율 4.22%로 유형 평균 3.46%보다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운곡2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토지 분양대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이 0.26%로 2016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유형 평균 0.34%보다 우수했다.

행안부는 군이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현황조사 후 납부 의지를 확인하고 분납을 유도하거나 고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군은 지방세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전체의 38%)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징수 기간(4주)을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집중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서는 중점 사업 예산 전략투자 등 보조금 한도액 준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1%를 기록, 유형 평균 7.13%보다 우수했다.

이와 함께 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세우고 주민참여예산위원, 명예감사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과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김돈곤 군수는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