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정부 4년차, 여대야소 구도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대전·충남 혁신도시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도 국감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지역에선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국감이 예정돼있다.
자연히 지역 주요 현안이 다뤄지며, 추진 상황을 점검할 기회로 꼽힌다. 대전에선 혁신도시 지정이 가장 뜨거운 감자다. 구체적인 지정 시기는 물론 혁신도시 청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과 최근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이 최대 이슈다.
세종의사당은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행정수도 완성을 놓곤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의 경우 KTX 세종역 설치와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 강호축 개발 등이 화두로 점쳐진다. 충청권 4채 지자체가 공동유치에 나선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추진 상황도 점검될 수 있다.
일각에선 지역 현안이 중앙 이슈에 덮여 조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행정안전위(해경)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사위에선 추 장관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논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공무원 피살사건은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추 장관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근거로 내세울 예정이다.
코로나19도 핵심 이슈 중 하나다. 방역 상황과 독감백신 보급 등이 다뤄질 전망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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