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문화 근절될까...강선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조항 신설, 의료기관 내 성범죄 처벌 강화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정원기준 미달 의료기관 명단 공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강서갑)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앞으로 간호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들의 태움(괴롭힘)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포함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여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고(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 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운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강서갑)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앞으로 간호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들의 태움(괴롭힘)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포함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여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고(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 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제21대에서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을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안전망분과 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대학원에선 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선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