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제방 복구작업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이 충청권을 방문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미래통합당 충청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선 환경 이슈에 대한 지나친 정치 도구화(化)를 경계했다.
11일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을 찾은 이낙연 의원은 "4대강 보를 설치한 부분에 관해 아직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며 "소하천은 그대로 두고 밑 부분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마치 계단 청소를 아래부터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당 박범계 의원(서구 을)은 본인의 SNS에 낙동강 상류 둑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붕괴 됐다는 언론 기사를 게시하면서 "이건 뭐죠?"라며 통합당 측이 주장하는 4대강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비꼬았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해 추진했던 준설 등 각종 치수 정책이다.
당시 MB정부는 수질 개선, 가뭄· 홍수 예방 등을 집중 홍보하면서 22조 2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됐지만, 예산 낭비와 실효성 의문 등으로 지금까지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섬진강 등지에서 최근 수해 피해가 커지자 통합당은 이 사업이 홍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또 같은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4대강이라는 사업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국익 사업인데 이번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물거품이 됐다"며 "또 지금은 재난 피해 복구에 주력해야지 지난 정부가 못했다,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등의 탓을 할 시기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사회단체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수해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여의도발(發) 4대강 공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강이 흐르는 피해지역 파악 결과 하천 부근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 이는 4대강 사업의 효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야의 얘기"라며 "환경과 강 수질 등을 4대강 사업을 토대로 정치화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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