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강력드라이브에 충청권 들썩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에 지역 정치학자들 반응 엇갈려
현실적인 가능성 적지만, 실제 추진여부도 충분히 가능
권 교수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부동산 정책 연결은 별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발언 이후 여당이 이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행정수충청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등이 이전해 행정수도로 완성된다면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 4개 시·도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학계에선 개헌과 일반 입법 등 행정수도 이전 전략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2년 후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부동산 정책과 연결된 국면 전환용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결집도 호소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인데, 현재 180석의 슈퍼 여당이 20석 정도의 표만 더 확보하면 실제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면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을 담은 개별 입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교수는 "야당의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세종을 포함한 광역 철도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행정수도 이전이 실제로 추진되면 대전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서울에 집중돼있는 행정과 국가 경제까지 분산되며 추후 충청권도 급부상할 기대감도 있지만, 섣부른 판단이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언급한 만큼 현재 정치적으로 곤란한 점을 타개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해당 사항이 추진될지도 의문이다"라며 "물론 실제로 추진이 되면 공무원들의 이전을 포함해 지역 내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겠지만, 추후 상황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다만, 이번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관해 부동산 정책과 연결 짓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현재 과잉수요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연결해서 획일적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국내 자금 흐름상 아파트 자산이 환급성이 가장 높은 안전 자산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 보유세, 세수를 조정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