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재정 예산 집행률은?

대전 46.3%, 세종 42.0%
충남 49.0%, 충북 52.1%

지방재정은 지방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 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경제가 곧 지방재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하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 예산 집행률 현황이 나왔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5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특·광역시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52.1%였다.

충청에서 충북도는 예산현액 5조3720억원 중 2조7980억원을 지출해 52.1%의 집행률을 기록, 전국 평균과 같았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전시는 예산현액 4조8750억원 가운데 2조2570억원을 써 집행률 46.3%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예산현액 1조4430억원, 지출액 6050억원으로 집행률이 42.0%였다.

충남도는 7조5710억원 중 3조7110억원을 사용해 49.0%의 집행률을 보였다. 구 단위 자치단체 집행률 현황에선 대전 서구가 37.2%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동구(38.7%), 중구(38.8%), 유성(38.2%)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덕만 42.3%를 기록해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웃돌았다.

시 단위에선 충남 공주와 충북 충주(37.1%), 충남 서산(37.3%), 충남 논산(37.8%)이, 군 단위에선 충북 단양 (34.9%), 충북 옥천(35.3%), 충남 홍성과 충남 청양(36.8%)의 집행률이 저조했다.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합리적 재정 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표=나라살림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