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작권 강국 돼야 K컬처 살아난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저작권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한국 대중음악(K팝)이 빌보드차트 1위에 등극하고 한국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지만 불법유통은 피하지 못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및 파생상품은 전 세계에서 침해당하는 중이다. 그런데 지식재산권 대응을 개인이나 개별기업이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범부처적인 해외지식재산권보호협의체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식재산권도 일반상품처럼 수치화해볼 경우, 이제 무역수지 흑자시대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분야 성장세는 빨라졌다. 이에 비해 정당한 콘텐츠 보상이나 창작자 등의 생태계 조성은 사각지대에 걸쳐 있다. 콘텐츠 불법복제와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 위조 탓이다. 특히 중국 내 유통되는 K팝의 88%가 불법유통 사례라고 할 정도다. 한·중 양국이 한중저작권협력교류회까지 만들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문화가 경제 되는 저작권 강국을 지향하려면 우선 법·제도 정비작업부터 시급하다. 문화예술 저작권과 더불어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유통을 막는 민관 공동대응이 절실하다. 기존 협의체에 경찰청과 특허청이 새로 합류하고 산업재산권으로 확장한 것은 잘된 방향이다. 한류 콘텐츠 유통전문인력 양성까지 추가되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류도 거스를 수 없는 수출산업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각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강화해야 한다.

앞선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걸맞게 저작권 정책 역시 우리가 선도해야 좋다. 한류는 미·중·일 중심에서 동남아시아와 유럽, 남미, 아랍권 등으로 수요층의 영토를 넓히고 있다. 국가 간 유통 환경 정책 및 저작권 환경 개선을 현지에서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등과도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K팝을 넘어 K드라마 등 K컬처를 알리는 사업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식재산은 엄연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