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자산 4.3억의 5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다.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한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권력은 최상위다. 한마디로 권력자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궁무진하다. 서민들은 국회의원은 의무는 저버리고 권력만 누린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청에선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29%가 다주택자였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4·15 총선 후보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자산을 분석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88명(29%)이었다.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7명(6%)이 포함됐다. 무주택자는 50명(17%)에 그쳤다.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번째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그는 주택 및 비주택 건물 9채와 토지 36개 필지를 신고했다. 모두 288억8000만원 규모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와 강남에 2채, 경기 가평과 충북 옥천에 각각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17명으로, 충청에선 이상민, 박범계 의원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1채, 지방에 2채를 보유했고, 박 의원은 지방에 3채를 신고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시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배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공개할 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경실련의 1호 입법청원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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