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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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 승인 2020-04-16 16:36
  • 수정 2020-04-26 10:00
  • 신문게재 2020-04-17 19면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끝났지만,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월 29일이 임기 종료니까 정확히 44일이 남았다. 20대 국회는 유독 일하지 않고 정쟁에 집중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재석률은 68.0%였다. 법률안 가결률은 더 심각하다. 3월 기준으로 2만 3973건 중 8189건을 처리했지만, 계류 중이거나 처리하지 않은 법률안은 1만 5417건에 달했다. 정쟁으로 폐기되거나 철회한 법률도 365건이나 됐다. 법안 발의율은 더 한심하다. 전체 2만 1529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 6180건이다. 폐기와 철회, 부결 또는 계룡 중이거나 처리하지 않은 법안은 71.3%에 육박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장외 투쟁 등 정쟁에 매몰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21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당장 16일 오후부터 4월 임시회가 열린다.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부터 미래통합당이 요청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각 정당이 함께 입을 모았던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디지털 성 착취 방지 관련 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을 누리고 낙선의 아픔을 겪고 있겠지만, 국민에 약속한 일은 해야 한다.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해주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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