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간투자, SOC확충 유일대안…전향적 접근 필요

[이슈로 떠오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중)민간투자 우려 왜 나오나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부지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슈로 떠오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상)'민간투자' 진실게임

(중)민간투자 우려 왜 나오나

(하)'논란불식' 다른 대안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익 보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다.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업비 8433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뒤,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씩 총 2조 2602억원을 상환 받는 방식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BTO-a는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대 3 비율로 이익을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30% 이하는 민간 부담, 30% 초과는 재정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갑천고속화도로 등 일부 민자사업의 부실한 수요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이 발생하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공재'의 민간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버리기 힘든 카드다. 복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민자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만 해도 사업비로 8433억원이 필요하다. 대전시 재정으로 하기 힘들다. 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제주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초과로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지지부진하다 결국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돼 추진 중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맹점을 보완한 것이 공공투자관리센터((KDI-PIMAC)의 적격성 검토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이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다고 공인한 사안"이라면서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비 절감, 악취 해결, 방류수질 개선, 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 비용편익(B/C)이 기준치인 1을 넘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한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부담 우려도 나온다. 대전시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전·현대화에 따른 사업비와 3%대 미만의 수익률, 30년 관리·운영에 따른 지원을 민간사업자에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요금인상 최소화를 얘기하고 있다. 1일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운영비는 19년간 매년 8.83% 인상되고 있어 2026년에는 682억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이전·현대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인건비 절감 등으로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현 하수처리장 이전부지 개발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비에 보전하면 인상분을 줄일 수 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16년 실시한 안전진단 B(양호)등급과 130억 원의 투입하면 악취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전체 도시 여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 위치는 대덕특구와 엑스포재창조 구역과 인접해 있다. 과거와 달리 대전시 중심권에 해당한다. 여기에 악취로 수십년간 시달린 주변 주민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금 와서 민간투자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10년 전 과거로 회기 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