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신만고 끝 내년도 예산안 지각처리

469조6000억원 정부안보다 9265억원 순감
민주-한국만 표결참여 野3당 표결 전원불참 정국 '급랭'

내년도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보다 6일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안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예산안 처리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을 뿐 양당의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2100억원에 달한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환경(2400억원), 문화관광(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0억원), 농림수산(800억원) 분야도 각각 정부안보다 늘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