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이상로 청장 "자치경찰제, 안전장치 마련되면 견제.균형발전 가능"

[중도초대석] 이상로 대전경찰청장

이상로 대전지방경찰청장

'대전 치안 파수꾼. 범죄 제로화 추진. 현장 중심 행정력.’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에게 붙는 수식어다. 이상로 청장의 대전과의 인연은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분리되기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했던 충남경찰청에서 청문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전과 연을 맺는다. 이 청장은 대전에 대한 기억이 누구보다 남다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당시 1년간의 세월 동안 대전에 마음을 붙였다. 올해 7월 대전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범죄율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이상로 청장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전에서 계획 중인 치안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듯 초임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신조는 '경찰다운 경찰'이다. '경찰다움'이란 공정하고, 당당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상으로, 대전경찰 동료와 이러한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시민들이 법 집행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했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대전경찰은 시민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춰 정성을 다해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현장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사소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설명하는 자세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내년 서울, 세종시부터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을 내놨다. 어떻게 바라보나.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본다. 전 세계 각국의 경찰을 살펴보면 경찰의 운영은 다양하다.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로 갔을 때 균질성의 문제가 나온다. 또 지방 토착 세력 간의 권력과 독점문제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큰 틀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시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어떤 제도를 통해 형성해가는지를 지켜봐 줬으면 한다. 한가지 예로 들자면 지역 축제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등은 자치경찰이 투입됐을 때 주민 의견을 더욱 다양하게 귀담아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기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면 재정의 문제부터 살폈으면 좋겠다.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몰리는 대전 둔산지구대 순경 인력이 태부족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

▲대전경찰은 현장에 젊은 경찰관을 배치해 각종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도 38명의 신임 경찰관을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했다.

현재 대전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 1170명 중 순경 계급이 24%(28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둔산지구대는 52명 중에서 27%(14명)가 신임직원이다. 결과적으로 대전경찰청 전체 경찰관 3107명 중 순경 비율(17%, 519명) 보다 지역 경찰 중 순경 비율(24%)이 7%포인트 높다. 이처럼 패기있는 젊은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기존의 베테랑 경찰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점차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인력배치를 위해 고민하겠다.



-대전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11년째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쉽다. 대전 등 지방에서 경찰 고위직 승진자가 나오기 힘든 근본적인 주요 원인을 꼽자면, 인력이 하위직에 편중돼 있고 경무관 이상은 극소수인 첨탑형 직급구조를 들고 싶다. 열악한 직급구조로 인해 현장 경찰관 사기가 저하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지휘관들도 지휘통솔 범위가 너무 넓어 조직 역동성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경찰조직의 현실이다. 경찰청에서도 불합리한 경찰 직급구조를 타 부처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대전경찰이 전국 최상급의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제대로 반영돼, 경무관 이상 승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데이트폭력과 몰래카메라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개선 방안.

▲대전경찰청에 여성범죄 특별수사팀과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 등 전담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여경 비율도 확대 11.6%에서 24.8%로 끌어올렸다.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각 경찰서에 형사·여청·청문 등 관련 기능 합동으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6개 팀 126명)했다. 이에 현장출동과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처리 전반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해자의 폭력·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해 엄정처벌하고, 맞춤형 신변보호·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 중이다. 불법촬영 관련해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1413곳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했다. 또 불법촬영·유통플랫폼 단속으로 94명을 검거했다.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성대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대책은.

▲대전경찰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선도 등 3대 치안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방청과 경찰서에 여청·생안·수사·형사 기능이 협업하는 '추진본부'를 두고,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젠더폭력 근절 예방 노력과 병행하여 불법촬영,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등을 엄정 대응한다. 또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 성인지·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학대·실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노인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여기에 치매 환자 사전등록 독려와 실종 전담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이고 있다.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도 위기청소년 등의 재비행 방지에 집중하고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참여로 실질적인 선도·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은.

▲경찰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계획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지역 안전 유지와 주민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관계 기관·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많은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 대전경찰은 경찰 내부적으로 기능 간의 벽을 허물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총체적인 조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치안동반자인 지역 주민과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는 공동체 치안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한편, 관련 기관·단체 등과도 역할 분담하여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全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박태구 사회부장, 정리=방원기 기자



■이상로 청장은

1989년 4월 경위 임용 (간부후보 37기)

2007년 1월 충남경찰청 청문감사당당관

2008년 3월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장

2009년 3월 경찰청 정보1과장

2011년 1월 서울청 동작경찰서장

2012년 7월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

2014년 12월 광주청 제2부장(경무관)

2015년 12월 충남청 제1부장

2016년 12월 서울청 경무부장

2017년 12월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치안감)

2018년 7월 대전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