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토양검사는 직불제 토양 중 관리가 부실한 농가에 직불금 제한을 두고 과다 비료사용을 막음으로써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된다.
검사는 대상 농지 중 262개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토양시료를 채취한 뒤 유기물 함량 등 3가지 화학성분을 분석한다.
검사 결과 2개 성분 이상이 기준 함량 초과 시에는 비료사용 지도 특별관리대상 농지로 분류되면서 2년 연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쌀직불제는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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