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 천안시 교육경비 지원확대 요구

천안시가 내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천안시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천안시의회도 보조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시의회 김월영<사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의 교육경비 지원비율에 대한 확대를 요구했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시 교육경비지원비율을 보면 충남의 수부 도시 위상에 걸맞은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재 천안시는 충남 내 총생산 등 경제지표와 인구증가 등에서는 1등이지만 교육에 대해 인색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충남에서 학생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임에도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가는 학생 수가 제일 많다”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제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경비 지원은 천안시 지방세 수입대비 4300억원 대비 1.52%인 65억6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시세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3.38%p나 모자란 수치다.

이로 인해 천안시의 교육경비보조 비율은 충남 15개 시군 중 서천군(1.1%), 아산(1.3%)에 이어 최하위 권에 속했으며 보령시(8.2%), 논산시(7.8%), 공주시(7%)와 비교해 무려 5.48~6.68%p나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천안시가 충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43만5419원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 109만5069원과 비교해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천안시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핵심인재인 천안시 학생들에 대한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마저 든다”며 “현행 5%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기준액을 최소 몇% 이상으로 개정해 학생들이 맘껏 자신들의 기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구본영 천안시장 역시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의 교육지원비율을 4.2%로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충남의 수부 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경비 보조금은 방학 중 영어캠프와 원어민교사배치, 교육 시설개선, 체육활동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비용에 지원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