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시민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정책 적극 지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 제2선거구)은 15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서울시의 다양하게 얽혀있고 복잡한 환경관련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태수 위원장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은 미세먼지정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문제가 10대 임기동안 최고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7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에 선출된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정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린다. 의정에 임하는 각오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서울시의 환경관련 업무가 아주 다양하게 얽혀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더 줄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는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젊은 의원님들과 관록과 경륜을 갖춘 3선 의원님들이 두루 계신다. 이분들과 함께 분발해 의정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첫 번째는 역시 미세먼지 대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행경유차 저 공해화 사업, 전기차 보급 확대, 저녹스(NOx) 버너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통수요관리 대책의 하나로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중 입자크기가 작은 PM2.5에 대한 관리대책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출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가 대표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인데 2020년 7월이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문제가 10대 임기동안 최고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그동안 공원과 녹지로 사용하던 곳들이 사라지고, 공원용지가 무분별한 개발에 노출될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공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선 보상이 시급한 토지부터 보상을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감시도 강화됐다. 서울시내 공사현장의 수가 종로구만 100군데가 넘는다. 특히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올해 초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공무원들이 대규모 공사장으로 나가 비산먼지 저감을 독려한 것으로 안다. 공사장 비산먼지는 그나마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지만, 소음문제는 대부분 법적으로 자치구 업무로 정해져 있어 대응이 어렵다.

- 한강은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공원이다. 그러나 지난 6일 한강불꽃놀이축제에서 보듯 시민의식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강몽땅축제 이벤트는 시민을 위한 거라지만 이때는 음식 조리로 가스통이 허용되고 오토바이 배달도 이뤄진다. 안전사고 문제도 실종됐다. 이러한 현장의 공원관리는 시민들의 자정능력과 질서를 훼손시켜 자율성을 떨어뜨린다. 한강사업본부가 공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닌가 ?

여의도 불꽃놀이는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강의 중요한 볼거리가 되고 있는데, 행사가 끝난 후 시민의식의 실종은 매년 제기되는 것이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한강몽땅축제 또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취사가능지역 지정은 한강조례에서 규정돼 있어,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오토바이 배달사고를 막기 위해 배달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차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처리대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한강을 자율지대로 선포 시민들의 피크닉공간으로서 멱감던 시절로 돌려줄 생각은 없는지. 규제가 너무 많다. 시민을 위한다며 시설물들을 마련하고 잠깐 계도한척 하다 전부 규제로 묶어 놨다. 수법이 잔인하다. 이용자들의 실정법 위반엔 강력하게 대처하되 자유의 무한함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제 한강은 시민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한강에서 수영을 할 수 있던 것은 뚝섬에 수영장이 있었던 70년대 초반까지의 일이다. 한강은 규제가 많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이다. 권한이나 지원은 없이 서울시에 관리만 맡겼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 그나마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시민들이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른바 토끼굴)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좋아진 한강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여름철 한강공원에서는 '텐트 소동'이 벌어진다. 단속 공무원들은 "텐트를 접으라"며 시민을 달래고, 시민들은 "왜 그래야 하냐"며 맞서는 상황이다. 물론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 대공원의 동물복지를 얘기해보자. 서울대공원 면적은 동물의 영역정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좁다. 박원순 시장이 제돌이로 재미를 봤고 성공했다. 동물복지는 자연으로 방사하는 게 맞지 않나. 동물관리도 문제다. 동물을 스트레스에 내 몰리게 방치하여 죽이는 관리직원들의 무지도 한 몫 하고 있다. 대공원의 수의사는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동물권리에 대해 박 시장과 논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박원순 시장이 돌고래 제돌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이 동물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동물들이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동물원을 없애고, 현재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무작정 자연으로 돌려보내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죽어 버린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서울대공원에서는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행동풍부화'라는 것이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이 사육 상태에 있는 동물에게 제한된 공간에서 보이는 무료함과 비정상적인 행동패턴을 줄여주고, 야생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런 행동이 최대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 월드컵 공원은 쓰레기더미를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좋은 사례로 묘사되고 있지만 쓰레기자원은 쓰레기일 뿐이다. 현재 침출수 수십만톤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한강의 전체하류를 오염시키고 있다. 난지도 침출수주변은 악취가 진동해 접근을 꺼려한다. 이대로 방치되는 일은 환경재앙이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서울시에서는 지난 93년에 폐쇄된 난지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쓰레기 산을 덮고 공원 건설을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침출수가 한강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벽을 두껍게 둘렀는데 얼마만큼의 침출수가 한강으로 유출되는지는 자료를 보지 못했다. 원래 월드컵공원에는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었는데, 지난 2006년에 이를 폐쇄하고 미술창작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환수위 의원님들도 노을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지금도 침출수는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서울 청계천에 가로수가 이팝나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나무로 다 심었다. 문제는 나무밑퉁아래 관로가 지나간다. 즉, 더 이상 자생이 어렵고 시멘트 아래로 뿌리내리는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곧, 고사목이 될 처지다. 다른 지자체와 가로수 빅딜 등 지금부터 가로수 품명을 연구하여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곳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꽃' 나무를 식재하면 어떨까 싶다.

가로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지역 환경에 맞는 수종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궁화꽃' 나무는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궁화꽃'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 위원장의 10대 첫 활동이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였다.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하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나마 서울시나 자치구에 소속된 미화원들의 처우는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민간위탁형태로 민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 헐벗은 북한의 산에 나무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환수위의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남북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고, 개성공단도 머지않아 재가동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대동강 수질개선, 산림복구처럼 북한이 필요한 분야이면서도 대북제재 하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가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북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강영한 기자 gnews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