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민연금 개혁 둘러싸고 '설전'

민주 "국민부담 최소화하되 대타협 필요"
한국 "수익률 1％…제대로 받을지 불만”
바른미래 "공론화 없는 정부 일방개편 안 돼"

여야는 13일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가입연령 연장 검토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부담 최소화와 사회적 대타협에 방점을 찍었고 보수야당은 국민연금 운영수익율 저하를 근거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러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은 국민연금 종합계획 수립 전 단계"라며 "정부안 확정까지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다"며 "특히 연금개혁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판단 기조로 해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생활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랫동안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의무가 있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시기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3차 재정계산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 방안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60→65세)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65→68세)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