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첫발뗐다 행정수도 완성 청신호

정부예산 2억원 반영…정치권 규모 설치시기 논의 급물살 전망
서울독점 입법권력 세종분산 본격화 행정수도 개헌에도 호재

세종시 국회분원 정부예산안이 첫 확보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회분원 설치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규모와 설치시기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독점인 입법권력을 세종에 분산하는 대역사의 첫 발을 뗀 셈이다.

국회에 따르면 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 2억원이 포함됐다.

세종 국회분원은 정부부처 3분의 2이상이 세종에 내려와 있는 가운데 국회보고를 위한 공무원들의 서울출장이 잦아지는 행정비효율 때문에 설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국회 등이 발주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연간 5000만~5억원으로 추정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국회 출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국회분원은 설치비용 대비 6.6배의 균형발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응답한 것이다.

국회분원 예산안이 처음으로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분원 규모와 설치시기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은 지난해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쓰는 의원회관과 의정종합지원실과 속기사실, 경호실, 국회방송 등의 지원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직까지 국회분원 규모와 설치시기에 대해선 정확히 정해진 바 없는 가운데 앞으로 정치권은 이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국회에서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최종보고회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국회분원과 관련된 국비가 첫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정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과 세종시 기능강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되는데 국회분원은 기능강화 측면에서의 메가톤급 파급력을 끼칠 전망이다.

국회분원 설치가 작업이 본격화되면 내년 개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는 국토 11%에 불과한 서울 및 충청권에 인구와 경제력 절반이 밀집해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행정수도 개헌이 완수되면 13년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분원이 먼저 세종시에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청와대, 국회 완전이전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국회분원과 관련한 정부 첫 예산안이 반영된 것은 앞으로 예산 지속투입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본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국회분원 설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