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
5일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 해당 청원들에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술을 먹고 한 범행은 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달 4일에 제기된 청원이다. 지난 2일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etl****조두순 출소하면 안된다! 평생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격리시켜야한다", "iof*** 그래도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음.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안되고 애초부터 일반형법으로 기소한게 문제고 술마신 이유로 심신 미약 인정한 것이 제일 큰 문제", "smc****무능한 판사 하나 땜에 국민들 번거롭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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