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에 팔 걷고 나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확정.발표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 당뇨 어린이 추가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 의무 배치

정부가 어린이집 및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에 팔 걷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들어 소아당뇨 어린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으로 집계됐다.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가 18.3명꼴로, 2002년(9.2명)에 비해 배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소득 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수는 저소득층인 1분위가 20.0명, 2분위 18.7명, 3분위 16.8명, 4분위 15.4명, 고소득층인 5분위는 19.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수는 농어촌이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18.3명, 대도시가 17.6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아당뇨 어린이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4대 개선방안으로 설정하고 14개 개선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따르면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도록 하되,영유아보육법에 의거 1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을 의무 배치하기로 했다.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학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해 보조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해 급식,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보건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하기로 했다.

각 급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독립된 투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소아당뇨 어린이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응급의약품 등 보관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에서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추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응급치료 목적에 한해 인정되어 온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해 인슐린자동측정기 등을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수입 확인만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아당뇨인 협회 등과 협력해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전개하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소아당뇨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