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지금은 친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用美)가 필요한 시기

김종하(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지난 10월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최종 목적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지위를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정도 발언이면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의 연이은 개발 성공에 크게 고무돼 초강대국 미국과 동등(또는 비례적)해졌다는 착각에 빠져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심각한 군사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방예산이 제한돼 있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북한이 핵 동등성(혹은 핵 등가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재래식 전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핵 억지력 확보로 인한 이득은 재래식 전력 증강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실 북한의 경우, 핵 억지력 확보에 전체 국방비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 무기조달 예산 중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추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재래식 전력 획득 프로그램들을 대폭 감축하게 될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프랑스가 1960년대 초 핵무장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행 시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였는데, 이로 인해 재래식 군사력 증강 지출은 40% 가량 감소했던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기 선택도 프랑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재래식 전투력을 저하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핵·미사일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북한의 육·해·공군의 경우, 병력 및 전력증강 축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래식 군사력을 통한 북한의 전쟁억지력 발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물론 전쟁억지력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영향력은 재래식 군사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지만 누구나 핵무기 사용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실제 분쟁 시 어느 것을 더 사용하려 할까? 어떤 무기의 위협을 훨씬 더 신뢰할까? 재래식 무기가 아닐까?

사실 한국군과 미군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의 억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크다. 물론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만큼의 억지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핵무기 역시 재래식 무기가 갖는 군사적 효용성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력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지원(핵우산 제공 및 전략자산 전개 등)하에서 안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친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用美)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