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어기구 "현안 앞엔 뚝심, 민생 앞엔 초심"

화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정농단에 촛불 든 국민들, 한국 정치 가야할 길 밝혀줘

[중도초대석]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새내기'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첫 입성했다.
겁 없는 '초선'이라서 그럴까. 어 의원은 입법, 국정감사 등 모든 의정 활동에서 거침이 없다. 국가 전체 당면과제인 민생안정과 지역현안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을 대할 때면 부리나케 먼저 달려가 손부터 잡는다. 이내 눈높이를 맞추고는 그들의 희로애락을 읽으려 애쓴다. 이처럼 '새내기' 정치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어 의원 모습에 벌써 중진에서 느껴지는 '뚝심'이 보인다.

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월세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과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현안 '해결사'로서의 면모도 손색없다. 당진 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대책 마련이 대표적이다. 그는 화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 화전이 지역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사회환원이 쥐꼬리에 그치는 점도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어 의원은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등 어수선한 정국과 관련 1000만 촛불민심을 엄중히 받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나라 전반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 적폐해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가계부채, 전월세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과 청년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절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활동했는데 소회가 있다면.

▲후보시절 저의 정치모토가 '오로지 민생'이었다. 때문에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알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신청을 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저성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 여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일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의 개정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사)한국언론사협회에서 수여하는 우수국회의원대상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kWh 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지방 재정자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발의 배경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표준세율을 상향조정시 연평균 519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은 물론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했음에도 지역사회 환원이 미미하고 환경오염도 커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해결책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는 모두 53기로 충남에만 26기가 있으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화력발전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충남은 7712억원에 이른다. 충남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천식질환자 수나 우울감 경험률은 충남 중에서도 당진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석탄화력발소 입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해당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과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역학조사,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주문할 것이다.

-최근 당 개헌파 인사들이 여는 개헌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개헌 연대'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며 정치인 중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의 시기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국민들은 개헌에 대한 관심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석구석에 뿌리깊게 내려있는 적폐들을 적나라하게 들어내놓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개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지 궁극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발전의 질곡으로 다가올 뿐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00만 촛불 등 어느 때보다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초선 의원으로서 정국 중심에서 느낀 바가 있다면.

▲최근 있었던 일련의 사태는 모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은 분노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발생한 근원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다. 정치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정치인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줬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의 중요성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지엄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지며, 정치인이 깨어있지 못하고 민심을 읽지 못하면 국가를 위기상황에 처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된다. 이제 정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한다. 국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읽고 작금의 사태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사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 경력: 20대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자문교수, 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순천향대 총학생회장
- 학력: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대학원 사회경제계열 졸업(경제학 박사), 동대학 경제학 학사, 순천향대, 북일고, 송악중, 상록초

대담=황명수 서울본부장

정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