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운뜰공원 원안대로” 입주예정자 대립각

“조성예시도와 달라 사기분양” 준공 3개월 앞두고 소송 예고 LH “법적 구속력 없는 자료…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

세종시 예정지역 1-1생활권 고운뜰공원 원안을 둘러싼 입주예정자와 관계 기관간 시각차가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허위 정보로 사기 분양에 나선 건설사와 이를 방조한 행복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장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연기면 산울리 인근 LH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고운뜰공원 조성 추진 현황 설명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LH 설명에 따르면 고운뜰공원은 지난 2013년 10월10일 착공한 뒤 내년 1월9일 준공을 앞두고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녹지면적은 30만5951㎡, 시설면적은 1만5231㎡, 주요시설은 진입광장과 전망쉼터, 축제마당, 커뮤니티문화마당, 세종벽천 등이다.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립과정에서 작성된 조성 예시도에서 비롯됐다. 조성예시도 상 명시된 특별계획구역 내 생활권 진입 상징공원 및 신재생 랜드마크 조성, 천체전망대, 별빛정원 등의 시설과 권장사항이 실시설계 및 준공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1-1생활권 입주예정 9500여세대와 단독주택 500여세대는 지난달 20일부터 정상 추진위 발족과 함께 행복청 및 LH를 상대로 원안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설사 홍보리플릿과 견본주택, 부동산자료 등이 조성예시도로 표기됐고, 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주거를 선택한 입주민들은 현재 상황을 사기 분양으로 받아들였다.

LH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통해 원형보전지역 재설정에 착수하고 준공 3개월 전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한 소통에 나서지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결국 허위정보로 전락한 조성예시도가 건설사와 부동산업소에 버젓이 나돌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에 나서지않은 행복청과 LH의 사기 분양 방조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대책위는 준공 연기와 예시도에 버금가는 안으로 조성, 시민 참여 위원회 발족, 설계 도면 공개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지속적인 투쟁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LH는 조성예시도는 지침의 이해를 돕고자 한 자료지 법적 구속력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입주민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 축소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실시설계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홈페이지 상에 고시했다. 현재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며 “다만 현행 법적·제도적 틀 속 입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