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돋보기]연금 못받을 수도 있나요

기금 소진시에도 국가에서 책임…선진국, 정보보조 등 다양한 대책

Q.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