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돋보기]부부 동시 가입시

둘 다 가입 땐 '모두 지급' 배우자 사망시 중복 안돼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부부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생존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의 30%가 추가 지급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빠르면 20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