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역량갖춘 인재육성, 경제발전 이바지”

인터뷰-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 1국장

●창조경제를 이끄는 현장을 가다- 대덕IP포럼

▲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 1국장

-특허청이 대전지역 산학연과 연계한 실질적인 IP협력을 시작한 것이 대덕 IP포럼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이런 포럼 창립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대덕IP포럼 창립에 관한 논의는 2009년 충남대 로스쿨 설립시부터 5년여 동안 IP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추진동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와 같은 정부, 민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IP 법제, 비즈니스, 정책, 인프라구축 등 변화에 부응하여 이번에 특허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동 기획하에 창립에 이르게 되었다.

투입 연구개발비(5.57조원, 10%), 특허출원건수(지역내총생산 1조원 대비 400건으로 1위) 또는 대덕특구내의 출연연ㆍ기업체 등 입주기관수, 특허청ㆍ특허법원ㆍ특허정보원 등 IP 유관기관 입주면에서 지식재산메카로서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전이 이제 산ㆍ학ㆍ연ㆍ관ㆍ법조의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인 '대덕IP포럼'을 중심으로 특허권매입, 특허라이센싱, 특허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공격적 소송제기, 특허권 거래중개, IP 가치평가, IP 금융 등 다양한 IP 비즈니스나 소송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키우고 대전지역의 IP 수익창출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대된다.

-대덕특구의 IP 역량을 어느 수준으로 보며, 낮다면 어떤 부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전지역의 특허,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만1480건이고, 지역내 총생산 1조원대비 특허출원건수는 400건 정도로 지자체 1위이고, 지역총생산 10조원 대비 변리사수는 56명으로 지자체중 2위에 해당하며, 대전지역 연구개발비는 5.57조원으로 전국 10%를 차지하고, 연구원수도 2.83만명으로 전국 7%차지하여 IP 창출하기 위한 역량은 높으나, 돈이 되는 강한 IP를 창출하고, 이를 수익자산화하는 지수는 낮은 편이다.

대덕 출연연의 R&D개발비 투입 대비 기술료수익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은 2.9(2012기준)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10.83(2010기준)보다 훨씬 낮으며, 기술이전건당 기술료도 대덕출연연이 2.85만 달러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120만 달러에 비해 훨씬 낮다. 이는, 시장흐름을 읽고 IP를 수익자산화하는 IP 비즈니즈 부문, IP 소송경험ㆍ지식부문 및 전문인력면에서 부족하고, IP 전문가끼리 글로벌 네트워크도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럼이 교류의 장으로 머무르지 않기위해서는 실제 IP를 수익자산화하고, 정책제언도 할 수 있는 활동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애플이 특허관리전문회사인 Rocksta Bidco를 통해 특허공격을 하거나 대덕특구 ETRI가 총 11개의 표준 특허풀(WI-FI, MPEG, RFID, LTE 등)에 가입해 10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로열티 수익을 내는 사례처럼 대전지역의 산ㆍ학ㆍ연도 보유 IP를 다양한 비즈니스적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IP 비즈니스 및 소송실무에 대한 역량을 포럼을 통해 키워 나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P 수익자산화의 경험이 있는 ETRI, 수도권의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 글로벌 기관 등의 전문가를 포럼에 초청하여 경험공유를 통해 수익자산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다.

포럼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IP 비즈니스 측면이나 법제측면에서 특허권리 실효성 확보, 손해배상제도강화, 공동개발특허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나 실시권 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과 같은 특허권 연성화를 통한 라이선싱 활성화 방안, 등록된 발명의 실시나 기술이전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제도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대덕 IP포럼이 대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범위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도 있는가?

▲대전지역의 산ㆍ학ㆍ연ㆍ관ㆍ법조 등에 지식재산에 역량을 갖춘 핵심 인력이 육성되고, 이들을 통해 대전지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며, 수익지향 IP-R&D 활동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기법 등이 확산되어,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수익창출역량을 키우게 되고,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전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포럼이 더 발전하여 세종, 충남을 넘어 충북, 대전 이남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