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변동금리→장기 고정금리로 '천천히 빚갚기' 대출구조 바뀐다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안정' 목표 관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40%로 확대

●가계부채 개선 촉진방안

정부가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려면 가계 소비를 억누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주요내용=정부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금리상한부 대출은 만기 5~10년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할 방침이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해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하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중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기대 효과=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된다.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 40%까지 확대해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한다.

또한,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을 높이고,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세 쏠림 현상의 완화로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 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한다.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로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연간 1400억원 → 연간 2000~3000억원 수준)한다.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조7000억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된다.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