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희망아카데미]12.재기지원보증

'가능성' 기업에 기회 제공 낮은금리로 운영자금 조달

신생기업의 2곳 중 1곳 이상이 창업 후 2년도 안돼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62%,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의 생존율은 49%에 불과했다. 한국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수많은 신생기업이 문을 닫는 것도 문제지만,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려운 현실은 더욱 큰 문제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이 창조적 혁신을 시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세계적인 벤처의 산실로 유명한 실리콘 밸리의 성공은 기업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와 도덕적 결함이 없다는 실패도 자산으로 평가해주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내 재기지원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의 경우 각각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 등 컨설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신보의 재기지원보증은 신보가 대위변제 후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지만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 및 재기를 위한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기지원보증의 심사기준은 일반보증과는 달리 기술성, 사업성, 도덕성 등 재도전 기업의 재기 가능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재기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실패 기업인들은 재도전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채무부담과 신용불량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한이라고 토로한다. 즉,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면 제1금융권의 이용이 어렵다 보니 높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어 재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재기지원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주는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사업 재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