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조작… 과장… 車보험사기 56% '최다'

상반기 2579억 적발… 작년비 15% ↑… 음주후 거짓신고·운전자 바꾸기 등 허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 급증

#1.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12개 보험사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병원을 수시로 바꿔가며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20일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87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각 보험사로부터 42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빼냈다.

#2.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B병원의 의사와 사무장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실제 다친 것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죄의식 없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 조직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현황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며,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5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 또한 4만1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실제 다친 것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주요특징
보험사기 종류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1436억원(55.7%)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 682억원(26.4%), 보장성 생명보험 328억원(12.7%)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방법별로는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금액이 477억원(5195명),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 2102억원(36,758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적발액이 1834억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으며, 발생하지 않은 사고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신고하거나 일상생활 중 다친 것을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늘었다.

허위·과다사고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기 규모가 439억 원에 달했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317억 원),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262억 원) 등으로 많았다. 수술을 했다고 거짓 신고해 적발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24억원에서 올 상반기 7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년 전인 2011년 상반기(995억 원)와 비교하면 감소 규모는 더욱 컸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많았던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허위 수술에 따른 보험사기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8058명(1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회사원 6682명(15.9%) 기타 일반자영업 3229명(7.9%,) 순으로 적발됐다. 증가율은 운수업종사자(2304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4%, 병원·정비업체 종사자 1615명(31,1%)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만1413명(27.2%), 30대 1만444명(24.9%), 50대 9970명(23.8%) 순으로 적발돼 전년과 비슷했다. 증가율은 70대가 6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8% 급증했고, 60대(3009명)도 18.8%로 늘었다. 반면 10대는 605명으로 20.7% 감소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