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희망아카데미]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신보 2007년 최초 KSP참여… 베트남 등 노하우 전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신용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통해 다른 나라에 신용보증제도 도입과 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다른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경제협력 사업이다. KSP가 기존의 유·무상 원조사업과 가장 크게 차별되는 점은 첫째 과거 한국의 유사정책을 입안했던 정책담당자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자문사업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정책자문을 요청한 나라의 현지 실정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현지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자문과 연수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신보는 2007년 최초로 KSP에 참여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올해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가나,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대해 KSP를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0년 9월 최초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1년 동안 17개 기업에 약 14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보증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도입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신보에 요청했다. 신보는 9개월에 걸쳐 카자흐스탄 신용보증제도의 실태를 분석한 뒤 신용보증기관 운영과 관련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부터 중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보증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카자흐스탄 신보는 신보의 정책제안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도를 수정했다. 그 결과 보증을 결정하는 데 3~6개월이 걸리던 시간이 보름 이내로 단축되고, 시설자금으로 한정되던 자금 용도도 운전자금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74개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취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보는 2012년 5월부터 카자흐스탄 신보와 2차 KSP 사업을 시작해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증(SOC보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보는 지난 11월 15일 몽골 신보와 신용보증제도 발전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몽골 신보도 2012년 11월 설립된 신생기관으로 보증제도 운영경험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4월 신보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신보는 지난 37년간 신용보증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신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보는 공공기관 중 가장 모범적으로 KSP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KSP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협력대상국들과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신보는 앞으로도 KSP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금융한류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