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재소득 9% 납부… 노후 땐 40% 보장

물가상승분 반영… 사기업보다 수익률 높아

[국민연금 돋보기]

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20~30년 후 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가 돼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2007.7.23 공표(이전에는 소득대체율 60% 보장)되었는데요,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