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협력사와 공정거래… '동반성장' 선도기업 자리매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 평가 '우수' 805개 협력사와 공정협약 하도급 대금지급때 SMS 이용

▲ 호남고속철도 현장순시 모습.

시장 불균형과 거래 불공정, 제도불합리등 경제3불 해소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전히 건설업의 중층 계약구조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대금 지연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철도공단의 동반성장 우수 등급 획득은 기관자체의 성과를 넘어 동반 성장 가치의 중요성과 파급력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이에 본보는 철도공단의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동반성장 핵심은 '공정거래'=철도공단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은 '공정거래'다.

철도공단은 전 철도 건설 805개 현장의 1,2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현장 건설근로자들에게까지 지급 사실을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고 수령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335억원의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 73건의 위반사항 등을 적발·시정조치하고 풍림산업, 삼환기업등 5개 불공정 업체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내실화를 꾀하고 있는 철도공단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해 2011년 8개 현장 396억원이던 대금 직불을 지난해에는 총18개 현장 195개 업체에 4배 가까이 늘어난 1388억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과 기술 보호에도 앞장서 'R&D 협력펀드' 20억원을 조성해 3년간 자금을 지원중이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해 2011년에는 공기업 최초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공기업 최초 성과공업기업을 인증해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과제 등 6건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시장참여 확대 및 판로 지원=철도공단은 중소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를 2011년 1건, 8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건, 665억원으로 확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에 따라 가점과 지역업체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해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 시켰다. 68.9% 수준이던 고속철도 전차선로 자재를 100% 국산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

철도공단은 고속철도 전차선로 자재 국산화 100% 완료로 약 895억원 수입대체 효과와 52억원의 예산절감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로용 흡음판 등 5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90억6600만원 의무 구매를 통해 중소기원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협력사와 공동으로 해외사업 진출기반을 마련해 카메룬, 네팔 등에 6건의 해외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해외 수주 성과로 49명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2, 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강화, 입찰담합 등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 딛고 해외로=철도공단은 국내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해외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을 통한 해외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5년 중국 고속철도 시험노선인 수투선의 감리용역을 수주하면서 해외시장에 진출을 시작한 철도공단은 2011년부터 네팔과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등 지역과 분야의 영역을 크게 넓히고 있다.

2005년 중국 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국 28개 사업, 729억을 수주했으며 철도분야 엔지니어링 전문 공기업으로서 감리, 설계, 타당성조사, 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개국 9개 사업(약 127억)을 수주해 명실상부한 해외철도사업 진출의 기반 조성의 원년을 삼은바 있는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해외프로젝트 사업관리(PM), 설계·구매·시공일괄계약(EPC) 및 지분투자 사업에 참여해 해외사업 참여의 질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