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중소기업]13.산업기반신용보증

고속道 등 민간투자 대출보증... 사업당 최고 3000억원 지원

#서해안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이 추진된 평택~시흥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난 3월 개통됐다. 이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금융위기 여파와 수익성 악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2008년 10월 신보의 브릿지론보증을 통해 2000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이후 PF가 구성돼 총사업비 1조3000억원 중 3000억원을 신보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통해 고정금리로 조달했으며, 공사에 착수한지 5년만에 완공됐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교통흐름 개선과 경기 서남부지역과 인천 남동공단 등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정부재정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을 이용한 공공사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도로, 철도, 항만, 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대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

신보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8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민간투자사업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을 지원해오고 있다.

SOC보증의 종류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시설자금보증과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부족운영자금에 대한 운전자금보증이 있다. 그리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주무관청에서 공사비용을 받기 전에 사업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출한 자금을 보증하는 브릿지론보증도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민간선투자에 대한 민간선투자대출보증도 있다. SOC보증의 대상은 민간투자사업시행사로 지정된 법인기관(외국기업 제외)이나,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같은 사업당 최고 3000억원이며, 보증료율은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 0.15~1.5%수준이다.

신보는 1995년부터 19년간 230여건의 민자사업에 총 14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사업시행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확보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보는 문화, 체육시설, 초ㆍ중등학교, 하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가 지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우이~신설 경전철, 부산신항만, 북항대교,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등 이 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 운임수입보장(MRG)페지와 PF시장 부실증가로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증공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최대 보증한도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2011년에는 사업시행자의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을 개발했다.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은 민자사업 시행자가 채권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ABS(자산담보부증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SOC유동화회사보증은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조달 금리를 상당히 낮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SOC유동화회사보증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