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신도시란

전후복구 일환에서 도시개발로… '울산' 한국최초의 신도시

새롭게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곳곳에서 신도시라는 용어가 활용된다. 그렇다면 신도시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에서 비롯된다.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후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 살펴도록 하자.

국내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됐다. 그 하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이며, 나머지 하나는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이다. 국내 신도시 건설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이후 1950년대에는 전후복구 시기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형태의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였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최초로 건설됐다.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인구 15만)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가 건설됐다.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때 신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1980년대에는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Newtown in town)가 건설됐다.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를 비롯해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있다.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됐다. 1990년대에는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도 초래하게 된다.

2000년대에는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가 건설됐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