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공임대 거주기간 2배 길어

영구임대 12년ㆍ50년임대 8.1년… 소득 수준 낮을수록 기간 길어져 50년임대, 2년이상 대기자 비율 22.9% 최고… '공급 < 수요' 심각

●국토부, 임대주택 거주실태 조사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거주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대상의 첫 조사라는 점에서 임대주택 거주가구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공공임대 평균 거주기간 5.6년… 일반임차는 3.1년=공공임대 거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일반 임차(3.1년)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공공임대 중 영구임대가 12년, 50년 임대가 8.1년으로 가장 높았다. 국민임대(2.7년)와 매입임대(2.3년), 전세임대(2.4년)는 일반 임차보다 거주기간이 짧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경우, 소득 1~2분위(최저소득층)가 7.4년으로 일반임차(3.9년)보다 길었다. 현 주택에서 지속 거주 희망자는 공공임대의 88%, 일반임차의 66% 수준을 나타냈다.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거주희망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더욱 높았다.

퇴거 시 애로사항으로는 주거수준의 하향 및 주거비 증가가 손꼽혔다. 시세보다 매우 낮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당 주거면적 평균은 46.8㎡=전세임대가 54.7㎡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임대(47.2㎡)와 매입임대(43.5㎡), 50년 임대(39.4㎡), 영구임대(29.9㎡)가 후순위를 차지했다. 1인당 주거면적으로 환산하면, 20~22㎡로 전국 평균(22.9㎡)과 유사했다.

주택 노후도는 일반임차보다 공공임대가 낮게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시점에 건축된 공공임대는 전체의 42.5%를 구성했고, 일반임차는 11.4%에 그쳤다. 다만 소득 1~2분위 공공임대 거주자의 43.4%, 일반임차 거주자의 68.9%가 1995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했다.

공공임대는 내ㆍ외부 편의시설 측면에서 일반임차보다 나은 여건을 보였다. 내부시설은 손잡이와 비상벨, 휠체어 통행폭, 시각경보기, 싱크대 등을, 외부시설은 경사로와 장애인주차구역,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등을 포함한다. 내부편의시설의 경우, 일반임차는 29.4%에 그친 반면, 영구임대와 50년임대, 국민임대는 48.8~56.4%로 조사됐다. 다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35.4% 선을 밑돌았다.

외부편의시설 부문에서는 더욱 큰 격차를 보였다. 영구임대와 50년임대, 국민임대가 97.1%를 웃돈 반면, 일반 임차는 28.5%, 매입임대는 13.9%에 머물렀다.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도 주거지원(집수리 및 도배 등)과 기타 복지(건강검진과 방문간호 등), 교육(문화취미프로그램 등), 고용(일자리제공 등) 서비스 모든 면에서 공공임대가 나은 여건을 보였다.

▲공공임대 전세금 기준 임대료는 일반보다 1500만원 저렴=공공임대 전세금 기준 임대료는 4967만원으로 일반임차(6465만원)보다 약 1500만원 낮았다.

보증부 월세 기준으로는 공공임대 평균이 1658만원에 월세 10만3000원을 기록한 데 반해 일반임차는 1194만원에 월세 28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RIR 지표로 보면, 공공임대는 14.5에서 25를 기록한 반면 일반임차는 19.2에서 41.7 구간에 위치했다.

소득 1~2분위상 RIR은 공공임대(25.1%)와 일반임차(41.7%) 모두 전국 기준 19.2%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저소득층은 공공임대 거주에도 적잖은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가구별 거주자 특성에서는 공공임대가 노인(34.7%)과 기초수급자(26.3%), 장애인(19.3%)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임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1인 가구 비율에서는 32.4%로 공공임대(25.6%)보다 높았다.

공공임대 입주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50년 임대 1.4년, 영구임대 1.1년, 국민임대 및 매입임대 0.7년, 전세임대 0.5년 순으로 분석됐다.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자 비율도 12.5%, 22.9%로 나타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소득 1~2분위 RIR을 전 소득계층 평균으로 낮추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규모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