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규모 4.2% 늘린다

24조4천억… 고속도로ㆍ국도 등 완공위주 집중투자 대전 등 4개 광역시 노후공단 재정비에 43억 편성

국토해양부는 내년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국토해양 부문에 23조여원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소유토지 면적 변화 추이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한 주간의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 및 동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도로ㆍ철도 등 국토해양 내년 예산 23조여원 규모=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안을 23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22조4000억원보다 1조원(4.2%)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도로 부문에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모두 370개 사업이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받는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등 82개 사업이 내년 완공된다. 투자예산은 전 부문 중 가장 많은 8조2269억원 규모다.

철도 부문에서는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ㆍ광역철도 3개 구간 등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개발 영역에는 20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 재생도 도모한다. 대전과 대구,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 사업지구 산단 재정비에 43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에는 939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420억원)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250대 도입에도 50억원을 투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예산도 12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이밖에 국토해양분야 해외시장개척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 국토관리, 미래대비 투자 부문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2분기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전 분기보다 0.9% 증가=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2471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5018억원에 해당한다.

면적은 1분기보다 204만㎡(0.9%) 늘었고, 보유필지수 역시 8만2729필지로 전 분기 대비 1620필지(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3799만2000㎡)과 경기(3761만5000㎡), 경북(3508만100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개 시ㆍ도의 점유율은 각각 16.9%, 16.7%, 15.6%로, 전체 외국인 토지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토지 가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1333억원으로 독보적 1위에 올랐고, 경기(5조6063억원)와 부산(3조4016억원), 인천(2조4521억원)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83만700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0.4%)을 나타냈다.

충남은 2231만3000㎡(9.9%)로 전국 4위, 충북은 1243만9000㎡(3.3%)로 7위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86만7000㎡(0.4%)로 대전 다음으로 적었다.

지역 비중 외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57.1% 점유율을 기록했고, 합작법인(32%)과 순수 외국법인(6.8%), 순수 외국인(3.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59.2%로 최대치를 나타냈고, 공장용지(29.9%)와 주거용(6.7%), 상업용(2.6%), 레저용(1.6%) 순으로 분석됐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