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출, 대출한도의 50% 확대

월지급금 감소 없는 '전후후박형' 상품도 출시… 현재 1만명 가입

[주택연금과 노후생활]3. 주요제도와 가입실적

인구의 고령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거대 인구집단이 동시에 고령인구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이들은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부족과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일부는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이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연금도 2007년 7월 출시 이후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올 7월까지 전체 신규 가입자 9963명을 대상으로 주요제도개선 등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범위를 2008년 10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 전체가입자의 6.3%에 해당하는 총 629명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2009년 3월에는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전체 신규 가입자의 8.2%에 해당하는 총 825명이 인상ㆍ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해 4월,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 7월까지 전체 신규 가입자의 11.2%에 해당하는 총 1117명이 주택연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함에 따라 1113명이 추가로 높게 설정된 수시 인출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달에는 낮은 월지급금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였던 사람들과 기존 정률 감소형의 월지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점을 우려했던 사람들에게 적합한 전후후박형 상품(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그 후 줄어드는 2단계 정액감소형)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기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에서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국회의결이 확정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는 더욱 가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은 ▲2007년(7월~12월) 515건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 ▲2011년 2936건 ▲올 7월 말 현재 2677건이 가입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게 주택연금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년 가입 증가세가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